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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인이 재산을 멋대로 써도 괜찮을까? 남용 사례와 방지법 정리

치매나 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‘성년후견제도’가 활용됩니다. 하지만 후견인이 오히려 재산을 남용하거나 빼돌리는 일,현실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.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