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ategories: Uncategorized

사망한 부모님 자동차, 상속과 명의이전은 이렇게 합니다

1. 차량은 그냥 처분하면 안 됩니다

부모님이 돌아가신 뒤, 집 앞에 남겨진 자동차.
“그냥 폐차하면 되나?” 하고 넘길 수 있지만,
차량은 ‘재산’이기 때문에 상속 절차 없이 처분하면 불법입니다.

자동차 역시 부동산처럼 상속 대상이라는 점, 알고 계셨나요?


2. 사망 후 차량 상속 기본 절차

1단계: 상속인 확정
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(자녀 등) 확인

2단계: 상속포기 또는 협의 결정

  •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명의자 1인 지정 → 합의서 필요
  • 상속포기 시 법원 신고 후 결과 제출

3단계: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

  •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or 온라인(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)
  • 필요 서류:
    • 사망자 제적등본
    • 상속인 신분증
    • 차량 등록증
    • 인감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상속재산분할협의서 (공동상속 시)

3. 명의이전 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?

  • 취득세: 차량 가액의 약 7% (배기량, 연식 따라 다름)
  • 인지세 + 공채매입 등 부가 비용 포함 시,
    총 10만~40만 원 선 발생 가능

→ 단,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감면 대상도 있음
대체로 세무서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


4. 이런 실수는 조심하세요

  • 명의이전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 → 보험 불가
  • 과태료, 미납세금이 사망자 명의로 계속 쌓임
  • 중고차로 매도할 경우, 반드시 상속 완료 후 가능

5.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

  •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
  • ‘상속에 의한 이전등록’ 메뉴 → 서류 첨부 및 신청
  • 일부 지역은 방문 처리만 가능하니 사전 확인 필수

마무리

자동차도 ‘재산’입니다.
명확한 상속 절차 없이는 처분도, 운전도 안 됩니다.
소중한 분의 마지막 재산, 법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보세요.


혹시 자동차 상속 절차를 직접 경험해보셨나요?
생각보다 복잡하거나 헷갈렸던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


dmlgustm

Recent Posts

보험금 청구했는데 계좌가 압류된 경우 – 수령 방법과 대처법

보험금과 계좌 압류의 충돌 교통사고·질병·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는데,정작 본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? 👉…

2개월 ago

행방불명된 가족 재산 상속 절차 – 실종선고와 법적 처리 방법

행방불명된 사람의 재산, 어떻게 상속할까? 가족이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라면,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…

2개월 ago

가족끼리 돈 빌릴 때 차용증이 꼭 필요한 이유와 작성 시 주의사항

가족 간 금전거래, 왜 차용증이 필요할까? “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”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,실제로 가족 간 금전거래는…

2개월 ago

세금 체납 시 분할 납부 신청 방법 – 국세청 절차와 유의사항

세금을 한 번에 못 낼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?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와 체납…

3개월 ago

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– 산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점

직장 내 괴롭힘,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?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·불안장애·스트레스성 질환을 겪는…

3개월 ago

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이 있을 때 감액 기준 – 국민연금 규정 정리

연금 수령과 근로소득의 관계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,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…

3개월 ago